[사설] 안철수의 2018년 개헌 국민투표 제안도 주목한다

조선일보
입력 2016.12.23 03:20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서 아예 2020년 21대 총선 때까지로 다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비박(非朴)계 신당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헌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여야 정당과 정파가 개헌으로 국가 틀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60~70%가량이 개헌에 찬성한다. 최순실 사태로 시대착오적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이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확신까지 퍼지고 있다. 국민과 정치권이 모두 개헌에 찬성하는 지금이야말로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기회다.

개헌은 속성상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아예 없던 일이 되기 쉽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개헌 공약을 했다가 권력을 잡고 나면 그 단맛에 취해 모른 척했다. 집권 여당도 누릴 만큼 누리다 힘이 떨어질 때쯤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던지곤 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상태다. 개헌을 악용할 최고 권력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시 주어지지 않을 개헌 적기라 할 수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개헌을 하고 새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헌 저지 의석(100석)을 쥔 민주당(121석) 주류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개헌을 추진할 수는 있어도 성사시키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시기 등 정치 일정상의 불투명성도 장애 요소다. 분권형 권력 구조라는 큰 방향의 공감대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당장 개헌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대선 주자들이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아 공약하도록 한 뒤 집권 후 도저히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018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다음 대선 후 열리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오는 1월부터 열리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든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무리 없는 합리적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이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탄핵에 버금갈 타격을 각오해야 하는 강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너 죽고 나 살자'식 무한 투쟁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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