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 임기 정부가 개헌해 국가 틀 바꾸자는 제안

조선일보
입력 2016.12.22 03:18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전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민적 합의를 거친 개헌안이 도출되면 2020년쯤으로 제한되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임기 단축이란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와 분권형 대통령 선거를 맞추자는 제안이다. 두 사람은 민주당 내 주요 대선 주자들이다. 그런 그들이 탄핵소추 이후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했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지형의 윤곽이 이제 거의 드러났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이 개헌을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국가 제도의 틀을 바꾸도록 못 박자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는 것 같다.

그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에 박·이 시장이 동의했고 국민의당에서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도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의원도 개헌 논의 시작에 찬성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전제로 다음 정부가 출범한다면 그 정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3년이지만 헌법을 포함한 국가시스템 전반을 개조해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정부로 남을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년 대선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개헌 논의를 권력 쟁투가 아닌 국가의 절박한 현안으로서 논의해야 한다. 나라 운영을 여야 협치(協治)로 바꿔 죽기 살기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호기(好機)다. 내년 1월 30년 만에 가동되는 국회 개헌 특위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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