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2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북 인권상황 ICC 회부 권고

    입력 : 2016.12.20 08:26

    유엔총회/조선DB

    유엔총회가 12년 연속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며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는 인권 유린의 책임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의안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서 여전히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언급했다.

    올해 결의안은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인권 개선을 등한시한 채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정책을 비판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연관시킨 표현을 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와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북한은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라며 “찬반투표를 요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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