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석탄 수입 중단… 새 대북제재 첫 이행

입력 2016.12.12 03:00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중지

중국 정부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2321호) 이행을 위해 올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나온 첫 조치이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상무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원산지가 북한인 석탄 수입을 11일부터 31일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일 이전에 운송 단계에 있거나 중국 항구에 도착한 석탄은 수입 통관을 허가하기로 했다.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내년 1월 1일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이 액수로는 4억87만달러, 물량으로는 750만t 중 어느 하나라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도 결의안이 채택된 시점(11월 30일)부터 연말까지 5350만달러 또는 100만t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새 결의안 채택 열흘 만에 중국이 신속하게 석탄 수입을 중단시킨 것은 올해 한도를 이미 넘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3차 북핵 때는 결의안 통과 6개월 만에, 4차 때는 약 한 달 만에 첫 이행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원칙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출을 금지했으나 '민생 목적 수출은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중국은 이 '구멍'을 활용해 올해 예년 수준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 안보리는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 2321호 결의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뒀다. 이 상한선에 따르게 되면 연간 11억달러 전후였던 북한산 석탄 수출은 7억달러가량 줄게 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석탄업자들의 허위 보고나 원산지 조작, 밀무역 등을 철저히 차단하지 못한다면, 이번 제재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지난 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우리 측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새 안보리 결의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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