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中 반대에도 3년 연속 북한 인권유린 성토

    입력 : 2016.12.10 10:3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중국·러시아 등의 반대에도 3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보리는 9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9개 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북한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절차 투표에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앙골라·이집트·베네수엘라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15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 등 9개국이 찬성해 가결됐다. 절차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어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표결하고 있다./연합뉴스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고문과 처형·기아 관련 증거를 찾아내고 8만~12만 명이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고 지적한 이후 3년 연속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절차투표 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북한의 인권 유린과 이산가족·납북자· 외화벌이 노동자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은 “북한 인구의 7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4분의 1은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며, 5분의 1은 깨끗한 물조차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벳쇼 고로 일본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도 개선되는 모습이 없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보다는 주민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튜 라이크로프트 영국 대사는 외국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의 ‘현대 노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 정권에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조태열 신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과 24번의 미사일 발사에 2억 달러를 낭비했다”며 “이 자금은 심각한 북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완화하는 데 투입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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