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헌법41조 "민주당 121명과 국민의당 38명 전원 탄핵 부결시 사퇴서 제출 결의…159명 모두 사퇴하면 국회는 자동 해산 수순"

입력 2016.12.08 11:36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야권이 탄핵안 부결시 전원 사퇴 방침을 밝혔다./TV조선 뉴스화면 캡처

박근혜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야권이 탄핵안 부결시 전원이 사퇴할 뜻을 밝혔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라며 "하루 남은 운명의 시간, 민주당이 책임지고 반드시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말한다"며 "이 시간부로 수정협상이 없고, 수정할 용의가 없다는 걸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일괄 사퇴서를 작성해 원내대표에게 제출했으며 비래대표 의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의원이 대거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국회해산권'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적시돼 있는데, 민주당 의원 수는 121명, 국민의당 의원 38명으로 총 159명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 해산 수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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