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火電가동 중단 등 韓, 미세먼지대책 보완을"

    입력 : 2016.12.08 03:00

    환경단체들 "수도권 도심 차량 2부제 도입도 필요"

    정부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 현황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고농도 미세 먼지 특별 대책'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경유차에 대한 환경 규제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등을 통해 현재 초미세 먼지(PM2.5) 농도 수준(서울 23㎍)을 2026년까지 유럽 선진국 도시 수준(18㎍)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이 대책의 골자다. 이 대책 가운데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등 일부 방안은 추진이 완료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한·중 국장급 회의를 한 차례 가지는 등 중국과의 협력 강화도 진행 중이다.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한 대책도 있다. 예를 들어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비상조치에 대해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현재 비상조치 발령 요건대로라면 1년에 1~2번 정도만 해당될 것"이라며 "이런 방법으로는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단체들은 "공공기관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도심 지역 모든 차량에 대한 2부제 도입, 겨울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잠정 중단 등 보완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년까지 25만대까지 늘리겠다고 한 전기차 보급도 더딘 상황이다. 지난 6월 미세 먼지 대책이 시행된 뒤에도 전기차 수요가 늘지 않아 올 11월까지 공급된 차량은 4500대로 올해 보급 목표(1만대)의 절반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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