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의무화

    입력 : 2016.12.07 03:0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확정]
    2030년까지 국내 2억1900만t↓… 발전 6450만t 등 8개 부문 할당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전·산업 등 국내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t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환경부가 6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9600만t을 추가 매입해 총감축량을 3억1500만t으로 정했다. 이는 203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오는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는 8억5100만t 수준"이라며 "국내외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사들이는 방식으로 BAU 대비 37%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는 2020년부터 건축물 허가 기준을 강화해 신축 공공 건축물은 '제로(0) 에너지 건물(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동일한 건축물)'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2025년엔 민간으로도 확대하는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기본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부문별 감축량은 전력 생산 등을 담당하는 발전 분야가 가장 크다. 2030년 배출 전망치(3억3300만t)의 19.4% 수준인 6450만t을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7개 부문 감축량은 ▲산업 5640만t ▲건물 3580만t ▲에너지 신산업 2820만t ▲수송 2590만t ▲공공·기타 360만t ▲폐기물 360만t ▲농축산 100만t 등이다. 이 가운데 산업 부문에선 업종별 감축량도 할당됐다. 철강 1700만t, 석유화학 700만t, 디스플레이 570만t, 전기전자 480만t, 반도체 410만t, 자동차 340만t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수송용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외 배출권 구입 방식 등은 아직 국제적 규범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2020년까지 세부 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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