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박 대통령 탄핵소추 최종안 합의…'세월호7시간' '제3자뇌물죄' 포함

    입력 : 2016.12.02 14:56 | 수정 : 2016.12.02 15:38

    야(野)3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최종안(案)을 마련하고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야3당이 마련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제3자 뇌물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3당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헌법위배'와 '법률위배'로 구분했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씨 등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또 비선실세들이 인사에 개입토록 했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응 실패 역시는 헌법상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적시했다.

    '법률위배'에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롯데가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에도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키로 했다.

    야3당은 이날 중으로 서명작업을 마치고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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