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즉각 퇴진 외치는 野, '2월 대선 가능한가'엔 묵묵부답

조선일보
입력 2016.12.01 03:00

[국정농단 & 탄핵정국]
"대통령 어차피 사퇴 안할 것, 60일내 대선 의미없다" 주장

야당들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했다. 그동안은 탄핵을 추진하면서도 "대통령 퇴진 시기 등을 정해놓고 정국을 수습하는 '질서 있는 퇴진'도 가능하다"고 했었지만 이날은 "즉각 하야 아니면 탄핵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 요구는 조건 없는 하야와 즉각 퇴진"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 중단이나 퇴진을 정할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탄핵 소추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국민은 촛불로, 국회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며 "국민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임기를 다 채우지 말고 당장 내려오라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것을 모면하고 퇴진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노림수로 담화가 있었다"고 했다.

3野는 탄핵 한목소리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 3당 대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3野는 탄핵 한목소리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왼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 3당 대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야당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근거는 이른바 '촛불 민심'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촛불의 요구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라며 "대통령이 국회로 넘긴 공을 야당이 받는 순간 야당도 공범으로 몰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대통령의 제안을 야당이 받으면 결국 퇴진의 조건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민심을 외면하고 정치적 타협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 3당 대표들이 '무조건 하야'에 합의한 것도 야당 내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들은 '즉각 퇴진과 60일 이내 대선'에 따른 정국 혼란 우려에는 답을 내놓지 않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은 즉각 하야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 일정은 탄핵 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박 대통령 퇴진, 대선 준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대통령은 당장 하야든, 내년 하야든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두 달 뒤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야당들이 탄핵 후 대통령의 진퇴를 논의하자는 것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기를 먼저 꺾어 놓자는 계산도 있다. 야당 관계자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탄핵으로 일단 권한을 정지시켜놔야 대통령으로 인한 변수도 사라지고 그 이후의 사퇴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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