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진·6월 대선 vs 12월 탄핵·?월 대선

조선일보
입력 2016.12.01 03:00

[政局, 두 갈래 길로 압축… 선택만 남았다]

정진석·非朴 "임기단축 협상하자"… 野3당 "협상은 없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담화와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내년 4월 하야, 6월 대선'이라는 시간표를 야당에 제안했다. 당내 비박계도 대체로 이 같은 스케줄에 공감했다. 반면 야 3당 대표들은 "임기 단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며 2일 또는 9일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향후 정국 방향은 크게 이 두 갈래 길 중 하나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4월 하야, 6월 대선' 방안은 그동안 논의되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안이다. 박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스스로 물러나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6월에 대선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가 정하는 방안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탄핵에 따른 해결 방안은 야당과 여당 비박(非朴)계가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진퇴를 맡기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3월, 늦어지면 내년 8월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다.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헌재가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그대로 임기를 계속하게 된다.

여당과 비박계, 야당 일부 의원들은 탄핵보다는 정치권 합의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을 선호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발표했더라면 (60일 뒤인) 내년 1월 말 대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벼락치기 대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여당의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는 "8일까지가 여야의 협상 시한이고, 불발되면 9일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비박계는 "대통령 스스로 사퇴 시한을 내년 4월 말로 제시하라"고 했다. 여야 협상으로 대통령 퇴진을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고, 안 되면 탄핵으로 가자는 것이다.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는 비박계도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추미애·박지원·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대통령은 조건 없이 조속히 하야해야 한다. 임기 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여당 내 비주류의 탄핵 찬성 상황을 봐서 9일 처리 가능성도 열어놨다.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국회 추천 총리 등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이 이에 대한 길을 열었지만 이날은 다시 '즉각 퇴진'을 요구한 것이다. 야당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 이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국 혼란에 대해선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그 상황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인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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