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실험 82일만에 안보리 對北결의안

    입력 : 2016.12.01 03:00

    복지·인권 우려도 처음 포함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이 3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는 미·중 간 치열한 공방 속에 핵실험 후 채택까지 82일이 걸렸다. 모두 7차례 북핵·미사일 관련 결의 채택에 걸린 시간 중 가장 길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탄 수출이 금액으로 4억87만달러(약 4700억원), 물량으로 750만t 중 어느 하나에라도 도달하면 더 이상 수출을 못 하도록 막는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 은·구리·니켈·아연 등 4개 광물이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고,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기념비·동상 건립을 막기 위해 대형 조각상 수출도 금지됐다.

    이로 인해 북한 수출은 연간 30억달러에서 22억달러로 8억달러(27%)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 복지를 희생한 대가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인권 관련 우려도 제재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다.

    [나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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