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주요 내용은?]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유엔이 지금까지 북한에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번 제재가 제대로만 실행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해외 돈줄이 약 4분의 1가량 끊기게 된다. 북 최대 수출 물자인 석탄의 수출 상한선을 연간 4억달러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대중(對中) 석탄 수출은 2015년 대비 38% 선으로 줄어든다. 또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에 은(銀), 동(銅), 아연, 니켈이 추가됐다. 이 제재가 모두 이행될 경우, 북의 연간 30억달러 무역 규모가 22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북 제재의 또 다른 특징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을 '상시적인 범죄 용의자'로 간주토록 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계좌 추적이 쉽도록 각국이 북한의 대사관·영사관당 은행 계좌를 1개만 허용하도록 했다. 북한 외교관도 은행 계좌를 1개 이상 가질 수 없다. 특히 모든 나라에 북한의 해외 공관 규모를 축소하라고 촉구한 것은 북한을 더 이상 정상 국가로 취급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행되느냐다. 지난 10년간 기존의 유엔 대북 제재도 모두 '획기적'이었지만 북은 핵 개발을 계속했다. 구멍도 있었지만 한·미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들이는 노력에 비해 그 이행에는 주의를 덜 기울여온 측면도 있다. 북핵 당사자가 아닌 나라가 우리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기에 치밀한 이행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전 세계 외교망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유엔 사무국이 새 대북 제재 이행을 끊임없이 점검토록 해야 한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문제로 관계가 벌어진 중국이 이번 제재만큼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사드도 북핵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북핵이 동북 3성 지역 주민, 나아가 중국 전체에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번 대북 제재만큼은 제대로 이행해야 북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