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産 구리·은·아연·니켈 수출도 전면 금지

    입력 : 2016.11.30 03:00

    - 유엔 新대북제재 결의안 오늘 채택
    구리광산 투자한 中기업도 타격 "北, 추가로 연간 1억달러 손해"

    유엔 안보리가 30일 오전(현지 시각) 채택할 것으로 알려진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의 은(銀)·구리·아연·니켈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한 결의안 2270호가 북한의 금(金)·철광석·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네 가지 광물의 수출도 추가로 막는 것이다. 한·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조치로 북한이 입을 손해는 연간 1억달러(약 1168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구리의 금수 조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사들여 온 중국 기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 광물 수입의 '큰손'으로 알려진 중국 완샹(萬向)그룹은 북한 최대의 구리 광산인 양강도 혜산청년구리광산 개발에 28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샹그룹의 자회사인 중광(中鑛)국제투자유한공사는 2007년 10월 말 북한과 합작회사를 세우는 조건으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혜산의 구리를 15년간 채굴할 권리를 얻어냈다. 합작회사는 완샹그룹 지분이 51%, 북한 측 지분이 49%로 알려졌지만 북한 측은 광업권·토지사용권만 제공하고 실제 광산 개발에 필요한 현금과 설비는 모두 중국 측이 내놓았다고 한다. 혜산시와 국경을 넘어 마주하고 있는 중국 창바이(長白)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비용과 채굴에 동원되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모두 완샹그룹이 부담한 것이다. 그 대가로 완샹그룹은 구리를 독점 채굴해 왔는데, 북한 구리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 이런 사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보리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중국·러시아 등도 동의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표결을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수출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 조치로 북한 외화 수입이 연간 7억달러(약 8176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본지 11월 28일자 A8면 보도〉.

    결의안에는 이 밖에도 북한의 금지 품목 교역을 막기 위해 각국이 북한 국적 여행객의 개인 수화물도 검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또 가격이 500달러를 넘는 양탄자나 태피스트리(그림을 짜 넣은 직물), 100달러 이상인 도자기나 본차이나 식기류도 북한에 판매해서는 안 되는 '사치품'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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