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금융제도 활용… 우수한 특허권 가진 벤처·중소기업 지원

    입력 : 2016.11.29 13:28

    특허청

    최동규 특허청장(오른쪽)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5월 11일 500억원 규모의 특허가치펀드를 조성하는 ‘지식재산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최동규 특허청장(오른쪽)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지난 5월 11일 500억원 규모의 특허가치펀드를 조성하는 ‘지식재산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지식재산(IP) 금융제도'를 활용해 우수한 특허권을 가진 벤처·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IP 금융은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IP 담보대출은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가치평가액 이내에서 대출을 하고 대출 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담보인 지식재산권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제품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자금 수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IP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지정하는 IP 가치평가기관에 대한 평가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증·대출·투자 등 금융용도에 따른 맞춤형 평가모델을 마련해 금융권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상 IP 가치평가 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대출·투자 등 917건을 지원, 4426억원의 금융연계 사업을 도왔다. 교량건설 분야 기업 B&G 컨설턴트는 특허청이 지원하는 특허기술 가치평가 사업을 활용했다. 이 회사가 보유한 특허 3개를 담보로 지난해 산업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자금을 조달받아 해외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이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확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특허 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종업원에게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것.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의 우수한 인재와 핵심기술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 운영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보상금 관련 세금 및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획득을 위한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 맞춤형 상담에 나서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에 온라인 컨설팅 신청창구도 마련했다.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률은 2013년 46.2%에서 2014년 51.5%, 2015년 55.6%로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제도 도입률을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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