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 초안에 朴대통령 뇌물죄 포함… 국민의당은 안 넣어 "직접 탄핵사유 안돼"

조선일보
입력 2016.11.29 03:00

[국정농단 & 탄핵정국]

야당들은 28일 각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을 마치고 단일안 도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씨, 차은택씨 공소장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혐의를 명시하는 것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뇌물죄 적용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만나 "야 3당 단일안을 29일까지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초안에 "최순실 등 대통령 비선 조직이 국정 농단을 허용했고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 도구로 사용했다"며 헌법 위반을, "비선 실세들이 장관 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며 헌법상 직업 공무원제 위반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강요했다"며 형법상의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을 포함시켰다고 한다. 두 야당은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일부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탄핵안에 뇌물죄를 포함시킨 반면 국민의당은 "직접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뺐다. 민주당 탄핵안을 작성한 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인) 롯데·SK뿐 아니라 삼성 등을 넣었고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도 적시했다"고 했다. 정의당 탄핵안에도 이 부분이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당 탄핵 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검찰 수사도 안 끝났는데 그런(뇌물) 부분까지 다 넣으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진다"며 "기업 부분과 이미경 CJ 회장 퇴진 압박 등은 본문에 넣지 않고 정황 증거로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삼성 관련 부분을 제외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 문제, 야권이 최순실씨 관여 의혹을 제기한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당 탄핵안에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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