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 '車 100만대 생산기지' 물거품 위기

    입력 : 2016.11.25 03:00

    [대통령 공약 '친환경車 단지 조성사업' 내년 예산 한푼도 배정안돼]

    올 7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불구 정부, 2015억→939억 지원 축소
    재정상태 열악한 광주시는 반발 "국가사업 채택하곤 이럴수있나"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100만 자동차 생산 도시 계획'의 한 축인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다. 올해 필요한 국비 30억원은 집행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친환경차 조성 사업 정부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0원'이라는 사태를 맞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공약 국책 사업 물거품?

    윤장현 광주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이 국책 사업을 정체된 지역 경제의 새 성장 동력으로 삼을 작정이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경제성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시 적용된 국비와 시비 비율은 7대3 정도였다. 2021년까지 친환경차 부지 조성 등에 필요한 3030억원 중 국비 2015억원(67%), 시비 851억원(28%), 민자 164억원(5%)이 책정됐다. 하지만 정부 재정을 꾸리는 기획재정부가 "국비 반영 비율을 대폭 줄이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말 고시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통과한 예비 타당성 통과안의 세부 항목 중 장비비와 기술·개발비의 50% 수준인 939억원(총사업비 중 31%)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지침을 적용하면 국비 지원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대신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두 배가 넘는 1883억원으로 불어난다. 시는 "당초 예비 타당성 방안을 지켜달라"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지침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잡히지 않은 것이다.

    ◇시 "국가사업 도외시하나" 난감

    광주시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 계획 정리 표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시킬 작정이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종사자 7700명)의 한 해 생산능력은 62만대다. 올해 예상 생산량은 53만대. 광주시는 연간 38만대 규모의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차 생산 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만들어 100만대 생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4년 자동차산업밸리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중국·인도 등 국내외 자동차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노사 상생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정한 수준(연 4000만원)의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재정 부담을 크게 높여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는 "지금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한다.

    시는 "1년 반 이상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비 규모도 8347억원에서 303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국가사업으로 채택해놓고 이렇게 도외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는 "우리는 을(乙)일 수밖에 없으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계속 설득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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