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가 특검 추천… MB땐 검사 10명, 이번엔 20명 '수퍼 특검'

입력 2016.11.18 03:00

[최순실의 국정 농단]

'최순실 특검·國調' 국회 통과

- '최대 규모' 특검 내달 초 출범
우병우·세월호 7시간도 수사… 朴대통령 직접 조사 불가피
최경환 등 親朴 10명 반대표
- 國調, 22일부터 90일간 진행
野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야"
여야 협의 거쳐야 해 갈등 예상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다. 수사 중에 발견되는 모든 사실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정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정조사도 내년 2월 14일까지 최장 90일 동안 동시에 이뤄진다. 대통령의 국정조사 직접 출석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

105명 규모 특검 수사단

특검법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르면 18일 정부로 이송돼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2일 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임명 절차를 거쳐 특검의 출범은 12월 초가 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은 과거 11번의 특검과 비교해 가장 규모가 크다.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을 비롯,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행정 파견 공무원 40명 등 도합 105명 규모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특검, 내곡동 부지 특검, 디도스 특검 등이 파견 검사가 10명이었던 점에서 2배 규모다.

'최순실 특검'은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로 과거 가장 길었던 삼성 비자금 특검(125일), 대북 송금 특검(120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청와대는 이날 수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추천 특검 안 받을 수 있나. 큰 흐름에서 거부권은 아니다"고 했다.

다음 주쯤 특검법이 시행되면 14일 이내에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대통령의 특검 추천 의뢰→야당의 2명 후보 추천→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 등 90일의 활동 기간이 보장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을 받으면 최장 120일간 운영된다.

'최순실 특검·國調' 반대·기권 투표자
수사 범위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최순실씨 관련 의혹 전반으로 법에 적시된 항목만 15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 직접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은 3개월 이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이 12월 초 출범해 최장 기간 활동하면 내년 4월 초쯤 활동을 종료하며, 이후 내년 11월쯤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뤄질 수 있다. 여야 관계자들은 "특검 수사와 판결 내용에 따라 내년 연말까지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정조사, '대통령 증인' 초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스크린에‘최순실 특검법’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스크린에‘최순실 특검법’표결 결과가 표시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덕훈 기자
국회는 이날 특검법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특검과 동시에 진행된다.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다. 야당들은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면 여야가 요구하는 증인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이 절차대로라면 대통령이라도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국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고, 거부 시에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여당 간사가 친박계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간사 간 협의'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위원 18명은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됐고,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의원이라 표결까지 넘어와도 채택은 불확실하다.

국정조사 대상은 크게 최씨의 비선(秘線) 개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방조·비호,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대입 특혜 등 세 갈래로 나뉜다. 특위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의 특혜와 대기업들로부터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 등을 대가로 재단 출연금을 받은 의혹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기간 중 최씨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도록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그 밖에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재학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련 기업들,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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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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