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어떤 기관?]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습용 참고 도서 발행 규모가 2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출판연구소는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출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습 참고서 시장은 신간 종수와 부수가 함께 몰락해 전성기였던 1995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 통계에 따르면 1995년 4691종의 신간이 발행된 학습 참고서는 그해 출판된 모든 도서(2만7407종)의 17.1%로 문학 도서(4771종, 17.4%)에 이어 전체 출판업계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393종의 신간 학습 참고서가 출판돼 전체(3만9023종)의 3.6%에 불과했다. 발행 부수도 1995년엔 학습 참고서 1종당 평균 1만6129부를 발행했으나 지난해엔 종당 1만1862부로 25% 넘게 감소했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에이플러스, 블랙박스 등 2000년대 중반까지 유명했던 학습 참고서 출판사들은 재정 악화로 문을 닫았다. 학습자료협회 류정묵 회장은 "2000년대에 약 180개에 이르던 회원사들이 지금은 20여곳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출판사가 문을 닫으면서 약 1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학습 참고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2010년부터 시행한 'EBS-수능 70% 연계 정책'을 학습 참고서 시장 몰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수능 문제의 70%가 EBS 교재에서 연계 출제되니 학생들이 다른 참고서를 볼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비 규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3만6000원으로 EBS-수능 연계가 시작된 2010년(21만8000원)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한 출판사 사장은 "정부가 학습 참고서 시장에서 EBS가 사실상 독점하는 정책을 펴면서 학생들이 EBS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게 했다"면서 "정책적으로 창의성 교육과 사교육비 경감 두 분야에서 모두 실패한 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EBS-수능 연계 정책으로 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0년 52.8%에서 2015년 50.2%로 떨어졌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는 4년째 감소하는 추세"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