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中 세컨더리 보이콧 꼭 꺼낼것"

조선일보
  • 조의준 기자
    입력 2016.11.14 03:00

    [빅터 차 인터뷰 "트럼프시대 한반도, 오바마 때와는 많이 달라"]

    "美 과거처럼 관대하지 않을 것… 한국 방위비분담금 늘어날 전망
    즉시 대표단 뉴욕·워싱턴 보내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 만나야"

    빅터 차
    /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압박을 위해 오바마가 주저했던 전면적인 대중(對中)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카드를 반드시 꺼낼 것이다."

    빅터 차〈사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 시대 한반도는 오바마 시대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화당 인맥인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북핵 문제를 담당했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서도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인터뷰 장소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국내외 인사들이 거의 30분 단위로 차 한국 석좌와 미팅을 가졌다. 그는 "트럼프를 만난 적은 없지만, 주변 인물은 좀 알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정권하의 한·미 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나.

    "트럼프 당선인은 (힐러리 후보나 오바마 대통령과는) 너무나 다른 어젠다를 가진 사람이다. 한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처럼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기대와 실망의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시작전권도 한국에 조기에 넘겨줄 수 있다."

    ―한국 정치 상황이 혼란스럽다. 어떻게 미국의 변화에 대처해야 하나.

    "우선 대표단을 뉴욕과 워싱턴에 보내야 한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을 만나야 한다. 과거의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에선 한반도 정책이 이미 나와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측엔 아직 그런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가질 것으로 보나.

    "분명히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 북한 문제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만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트럼프 발언 정리 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대타협(grand bargain)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타협의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은 '딜 메이커(deal maker·협상가)'다. 이미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일한 선결 조건은 북한의 핵 포기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멈추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더 많은 MD(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 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제재를 가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능한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 나는 그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기업들이 북한을 도와줘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된다면 미국이 중국의 훙샹그룹에 했던 것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에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경제적 문제는 힘들어질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러나 안보·전략적 문제는 잘 모르겠다.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비판했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그렇게 될까.

    "TPP는 끝났다.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렵다. 한·미 FTA 개정 여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수단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환율 등 FTA 이외의 다른 부분을 협상하자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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