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주한미군 비용 100% 부담하라" 트럼프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입력 2016.11.09 16:15 | 수정 2016.11.09 16:40

예상을 뒤엎는 미국 대선 결과는 경제와 안보 등 한국 사회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 경제는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트럼프의 당선이 경제 전반의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과거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불균형에 대해 언급했고, FTA(자유무역협정) 등 무역 협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말대로라면 미국이 만성 적자를 보이는 한미 FTA의 협정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자가 FTA 재협상 등 극단적인 언급을 해왔던 만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한미 FTA는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당선 소식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거론된다.

한편 미국 금리 인상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통한 자국 기업의 수출 증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고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미 양국간 국방정책에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안보 무임승차론’을 운운하며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5월 초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적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왜 100% 부담은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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