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조사, 지금 말할 단계 아냐"

조선일보
  • 박상기 기자
    입력 2016.11.03 03:00 | 수정 2016.11.03 08:03

    [최순실의 국정 농단]
    아예 못한다던 기존 태도와 달리 '안종범 조사 후 판단' 입장 변화

    검찰 특별수사본부 핵심 관계자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조사' 문제와 관련, "오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조사하지 않느냐. 지금 단계에서 말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안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그간 검찰이 취해왔던 태도와는 달라진 것이다. 검찰은 그간 박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기소 말고)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도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검찰이 '안 전 수석 수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 안 전 수석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은 최근 변호사와 사건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단 설립 관여 등) 모든 것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최순실씨와 대통령이 직거래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안 전 수석이 이를 실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할 경우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사실상 이번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박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헌법상 대통령은 피의사실이 의심되더라도 현직인 상황에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며, 퇴임 후 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이 '전경련 주도하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검찰의 수사가 쉽지 않게 된다. 안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검찰에서 말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인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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