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안보대화 참석차 29일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중국을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지목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그는 또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것을 겨냥해 "사드는 (북핵에 대한) 최신의 조치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된다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 조치가 아니다"고도 했다.
한국·일본 방문에 이어 이날 중국에 도착한 블링컨 부장관은 베이징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가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차 북핵 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 2270호는 '민생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석탄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국은 무기로 전용된다는 입증이 없는 한 석탄 교역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결의안에 포함된 입증책임 조항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2270호에 포함된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 허용 조항을 악용해 북한산 석탄을 대거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블링컨 부장관의 강경 발언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한 달 반 이상이 지나도록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안보리 새 대북 제재에 북한산 석탄 수출 전면 금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민생 목적은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블링컨 부장관은 서울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대(對)중국 석탄 수출로 매년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벌어들인다"며 "중국의 석탄 수입이 대북 제재의 허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을 막으면 중국도 경제적인 피해를 보겠지만 중국은 더 큰 그림에서 더 큰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새 대북 제재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어떤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압박에도 블링컨 부장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열린 미·중 전략·안보 대화에서는 대북 제제 방안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양측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를 이슈로 논의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