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순실 귀국 임박, 野 추천 특검 즉각 도입해야

조선일보
입력 2016.10.29 03:45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사태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검찰에서 소환하면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초 독일로 출국해 딸과 함께 잠적한 상태다. 최씨가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틀 전 독일에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건강 문제를 들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라졌다.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의혹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국민은 인내할 수 있다. 지금 최씨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검찰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검사를 출범시키는 것이 격앙된 민심을 달래고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특검 형태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에 정해진 상설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은 별도 특검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있고 별도 특검은 대통령 선택권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그런 대통령이 특검을 누구로 할지 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별도 특검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야당이 갑자기 특검 협상을 깬 것은 시간을 끌어 나쁠 것이 없다는 정략적 발상 때문일 것이다. 국가 혼란이 이어지든 말든 즐기기만 하면 내년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 태도는 곧 역풍을 맞는다. 특검은 즉각 도입할 수 있는 상설 특검으로 가고 특검 추천권은 야권이 전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합의해야 한다.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진정성을 갖고 위기 극복에 나서는 측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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