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땅… 오늘의 판결] 大法 "청소차 운전원도 환경미화원"

    입력 : 2016.10.27 03:00

    "노조 가입 안해도 임금 같아야… 제주道,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도청 소속 청소차 운전원 84명이 "환경미화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주도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주도청은 운전원들에게 1136만~69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9년 3월 직제를 개편하면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 운전원을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운전원들은 환경미화원으로 분류돼 미화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같은 해 5월부터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낮춰 지급했다.

    이에 운전원들은 2012년 "노동조합법에 따라 운전원들도 미화원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제주도가 덜 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법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종(同種) 근로자의 과반수가 적용받는 단체협약 내용은 나머지 동종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1·2심은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유사하고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워 둘은 동종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운전원들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화원 노조의 임금협약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