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입력 2016.10.24 14:47

/조선DB

법원의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는 지난 13일 피고인 김씨, 이모(34)씨, 박모(49)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씩을 선고했다.

검찰은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서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에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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