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병우 국감 불출석,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입력 : 2016.10.20 09:26

    청와대는 20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야당이 동행명령권 발동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전혀 (입장이) 달라진 것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우 수석에 대해 동행명령권이 발동돼도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냐’고 묻자 “그동안 얘기했던대로 아직 입장이 달라진 전혀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기자들이 ‘사법처리를 감수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냐’고 묻는데도 “입장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운영위에 냈다.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은 오는 21일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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