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외' 악용… 北·中 철광석 교역, 유엔제재 후 오히려 늘어

조선일보
입력 2016.10.14 03:00

무역금지 품목 지정됐지만 제재 착수한 4월 이후 8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북한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의 북·중 교역이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3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에 착수한 지난 4월 이후 8월까지 5개월간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늘어났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철광석을 포함해 석탄, 항공유, 로켓연료 등 25개 품목을 대북 무역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민생 또는 인도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을 허용했다. 철광석 교역 급증은 '민생 예외' 조항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중 간 교역 금지 품목의 전체 수출입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 8.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항공유와 로켓연료의 대북 수출액은 같은 기간 16%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제재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지만, 철광석 사례처럼 '민생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추가 대북 제재에선 이런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 정보]
대북 제재 이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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