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을 떠날 마음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소속 정부 출연 연구원 등 28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R&D 연구환경, 처우, 조직문화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136명)가 “기회가 되면 미국, 중국 등 해외로 나가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오면 고민해보겠다”는 의견도 37.1%(104명)였다. 한국을 떠날 마음이 있는 연구원이 전체 응답자의 85.7%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답변은 8.6%(24명)에 불과했다.
정부 R&D 예산 대비 R&D 성과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만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응답은 17.9%(50명)인데 반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1%(171명)에 달했다.
정부 R&D의 문제점으로는 66.8%(187명)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꼽았고, ‘R&D 콘트롤타워 부재’와 ‘과제 기획부터 선정,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이라고 답한 사람이 10.4%(29명)였다. 이어 ‘셀프과제, 연구비 나눠먹기 등 예산낭비’ 8.21%(23명), ‘시장,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연구 비중 과다’ 4.3%(12명)가 뒤를 이었다.
개선사항으로는 56.8%(159명)가 ‘연구 현장에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을 꼽았으며, ‘수직적 조직문화, 과도한 행정업무 개선’이 25%(70명), ‘국가 R&D 정책 컨트롤타워 등 체계 개편’ 11%(31명), ‘1인당 연구개발비 확대 등 연구 환경 개선’ 4%(11명), ‘정부 출연연-기업-대학이 연계된 운영체계 구축’ 3.2%(9명)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R&D방안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R&D여건 조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 R&D정책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