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강남發 재건축 광풍, 강북·수도권까지 번지기 시작]
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 투자자들이 몰려들어 값이 급등하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완연한 과열이다. 지난주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2006년보다 3.3㎡당 377만원 높다. 지난주 일주일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9%나 오르며 10년 사이 최대 주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분양권에 수천만~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자 청약 당첨은 '로또'로 불리고 있으며, 분양 현장마다 수십 대 1의 청약 행렬이 몰리고 있다.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취하려는 단기 투기꾼들이다. 강남 재건축이 뛰자 강북과 신도시 아파트값이 덩달아 오르고 급기야 수도권 집값까지 꿈틀거린다. 부동산 광풍(狂風)으로 나라 경제가 몸살을 앓았던 2006년을 연상케 한다. 투기 때문에 오른 집값은 서서히 꺼지지 않는다.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가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금융권을 부실화시킬 것이 뻔하다.
이 투기 열풍의 상당 부분은 정부 책임이다. 택지 공급을 줄인다는 정부의 8·25 가계 부채 대책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 가계 빚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이 식을까 손도 대지 못했다. 엉뚱한 정부 대책이 지금의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다. 8·25 대책에서 피해간 핵심 정책을 꺼내 들 때가 됐다.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의 6개월에서 대폭 늘려 단타성 투기 거래를 막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로라도 경기를 유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하고 투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