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치명상 입힌 'SWIFT 제재' 北에 적용

입력 2016.10.01 03:00 | 수정 2016.10.01 06:21

[北, 세계 주요 은행 통한 거래 못하게… 美 새먼 의원 법안 발의]

- 초강경 美의회, 中겨냥 법안도
北제재 안 하면 中 불이익 받게… 美·中 원자력 협력 중단 가능
美정부엔 제재 강화 요구 성명

미국 연방 하원의 맷 새먼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
미국 연방 하원의 맷 새먼〈사진〉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이 28일(현지 시각) 발의한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 6281)'은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하기 위한 초강경책이다. 북한의 핵 도발과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국제 대금 지급 체계에서 북한 중앙은행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금융 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과 협의하는 것을 뛰어넘어 SWIFT 자체까지 직접 제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SWIFT가 북한에 대해 망을 열어주면 아예 SWIFT도 제재하겠다는 취지이다.

벨기에에 본부가 있는 SWIFT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매일 1800만건의 국제 자금 대금 지급이 이뤄진다. 개인이 외국으로 송금할 때도 SWIFT망을 이용한다. 새먼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로 볼 때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감축하거나 폐쇄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SWIFT 같은 국제금융 거래 서비스는 북한 조선은행과 다른 기관들이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결국 북한 핵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늘 북한에 대해 정부보다 더 강한 대응을 해왔다. 지난 2월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이 대표적이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제재법으로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한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했다.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 거래도 제재했고, 해킹을 하거나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도 처벌하도록 했다. 미 정부가 발행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인권 관련 보고서에 김정은의 책임 소재를 상세히 밝히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이 법은 재무부에 대해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미 행정부는 이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최근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혐의로 훙샹그룹을 직접 기소했고,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김정은을 직접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렸다.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다. 미국은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 밖에 하원은 북한정보유입촉진법안도 지난 2월 발의했다. 북한 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입법으로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을 기존 라디오에서 USB(이동식 컴퓨터 파일 저장장치)와 소형 메모리카드, 휴대폰 등으로 다양화하고 한국어로 된 정보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했다.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해 10월 개정한 미·중 원자력 협정에 따른 협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시행 30일 안에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평가해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의회는 법안 발의 이외에도 결의안 등을 통해 미 정부의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해왔다.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부여한 대북 제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에 타격을 주도록 하라"는 성명 등을 발표했다. 또 연방 상·하원은 최근 대북 규탄 결의안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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