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도 '국제금융망서 北 퇴출' 나서

    입력 : 2016.10.01 03:00

    - 하원, 법안 발의
    北에 결제 서비스 제공하면 SWIFT 직접 제재 가능하게

    미국 정부가 핵·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미 의회도 국제금융망을 운영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다.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28일(현지 시각) 북한의 국제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법안(H.R.628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법 시행 90일 이후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다른 금융기관, 핵 개발 관련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들에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들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돕는 모든 기관·기업을 조사해 대통령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에 국제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 SWIFT 자체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2005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를 겨냥해 단행했던 '방코 델타 아시아(BDA)' 제재보다 더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주요 은행은 국제금융 거래 때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SWIFT망이 대표적이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미국과 유럽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매일 SWIFT 망을 통해 1800만 건의 대금 거래를 하고 있다.

    2012년 미국과 EU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면서 이란 중앙은행 등 30곳을 SWIFT에서 퇴출해 이란 경제의 근간인 석유·가스 수출에 치명타를 안긴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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