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후의 카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

입력 2016.09.30 03:00

최근 CIA·軍 수뇌부 이례적 회동
美 본토 위협받는 상황 현실화땐 北核·미사일 선제타격 배제 못해

최근 미국은 북한 핵 포기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을 제외한 모든 카드를 꺼내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preemptive strike)'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핵미사일 위협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도 임박한 징후는 없다. 지난 1994년 미국이 검토했던 영변 핵 시설 공격이 '예방 타격'에 해당한다. 미국이 실제 예방 타격을 하려면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미 국민 탈출 준비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

반면 국내 일각에선 "미 행정부와 미군 수뇌부의 움직임이 이전과 다르다"고 말한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직의 비공개 방한 횟수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늘어났다는 것이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및 레이먼드 토머스 미 특수전사령관 등과 별도로 만난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이 외교·경제·정보·인권 등 비군사적 압박을 총동원해도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KN-08·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미 본토가 직접 위협받게 될 경우, 미국으로서도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미국이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저강도 군사적 옵션'에 속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소식통은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의 핵 타격권에 들어가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반도 평화협정 등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이 직접 위협을 받았을 때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미국의 이번 비군사적 대북 압박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라 정보]
국제사회 '북한 외교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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