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입력 2016.09.28 21:00 | 수정 2016.09.28 21:59

/연합뉴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혼수상태에 빠져 지난 25일 숨진 고(故)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심사해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28일 오후 8시30분쯤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진료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부검영장은 기각했다.

이튿날 경찰은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28일 오전 1시 45분쯤 “부검 장소와 부검에 참여할 의료인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현 상태에서 부검을 청구하는 이유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종로경찰서에 보냈고, 경찰은 추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집행 방법'에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백씨의 유족과 백남기대책위 측은 “경찰이 사망원인을 바꾸려고 한다”며 “백씨의 사인은 물대포로 인한 외상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부검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부검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를 집행하려는 경찰과 백남기 투쟁본부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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