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단독] 횡령·유용으로 3년간 줄줄 샌 국가 연구비 540억 원

    입력 : 2016.09.24 20:38

    /TV조선 뉴스쇼 판 방송화면 캡쳐

    최근 3년간 정부지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총 172, 5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거래 내역을 꾸며내거나 비용을 부풀리고, 사업 지원을 중복 신청하거나 인건비를 빼돌리는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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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횡령 또는 유용한 정부 지원금이 540억 원에 달합니다.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하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477억 원을 지원받은 한 중소기업. 이들이 산업부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거래내역 31건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2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영수증에 납품업체와 짜고 용역비를 부풀리거나, 실체가 없는 회사 이름으로 부품 결제를 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빼돌렸습니다.


     


    정부 관계자


    "거기서 설계와 가공을 다 했는데 가공은 다른 데서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든지."


     


    미래부가 지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도 사업성과를 중복신청하는 등 3년 간 28억 원을 부정사용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곳은 172, 금액으론 540억 원입니다. 이 중 78%는 폐업 등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새누리당 의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연구자들의 부정사례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대학연구기관들도 인건비를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모씨 / 전 대학 연구원


    "프로젝트당 할당된 인원별로 청구 되는데 직접 일한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부분을, 계좌 개설한 것을 교수가 관리하면서.."


     


    정부의 허술한 관리에,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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