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이하 현지 시각, 한국 시각 20일 새벽) 뉴욕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18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도 제재하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 총리는 '북한의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미국 측 요구를 피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유엔 총회에 앞서 비공식 회담을 갖는다"면서 "양자 간 현안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중 정상 간 첫 만남이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등을 세게 떠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캠프의 좌장인 제프 세션스 의원과 경선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 상원 의원 19명은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연명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방안을 포함한 더 공격적인 제재를 요구하며 리커창 총리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제재 강도에 대해서는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9일 복수의 한·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가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북한의 민생 분야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 회담에서 대북 석유 전면 수출 금지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으며, 제재 강화와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침묵했다고 한다. 아사히는 "중국은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지난 3월 4차 핵실험 당시 나온 안보리 제재와 같은 수준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북핵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도 중국은 오히려 한·미 책임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4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의 국외자(局外者)도 심판도 아니다"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국 책임론을 비판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같은 날 사설에서 "한·미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에 집착하는 한 원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