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에 '사드 반대' 발빼는 野黨

조선일보
  • 박수찬 기자
    입력 2016.09.20 03:00

    北 핵실험 이후 안보 우려 커지자 국민의당 "국회차원 찬성땐 수용"
    더민주도 "黨論 신중하게 결정"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를 반대했던 야권(野圈)에서 추석 이후 신중론이나 조건부 배치론이 확산되고 있다. 외교·안보 사안인 만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야권이 밝히는 이유다.

    특히 추석 연휴 동안 귀향(歸鄕) 활동을 하며 확인한 민심(民心)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민의 안보 우려가 커진 데다 조만간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커 기존 반대 입장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대행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가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최적의 무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찬성으로 정해진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배치 반대를 당론(黨論)으로 정했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도 전날 본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거부할 경우 자위적 조치로서 사드 배치에 명분이 생긴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가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드 당론 채택에 대해 신중론 내지 연기론이 커지고 있다. 더민주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산하 국방안보센터는 9월 초 추미애 대표와 소속 의원들에게 사드 배치 관련 당내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전달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백군기 안보센터장은 "개인적으로는 한·미 동맹 고려해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보고서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담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그동안에도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임 지도부가 이런 (북한의 추가 도발 등의) 상황을 우려하며 (사드 반대에) 신중론을 견지해 온 것"이라며 "(당론은) 전문가 간담회를 먼저 하고 그 이후 당내 절차를 어떤 속도로 할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내 절차는 국정감사가 끝나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5일에 끝난다.

    당대표 선거 기간에는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공약했던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외교 전문가가 모여 그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나라 통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토론을 거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당론 결정에) 데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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