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술핵 배치에… 與주자 3人 찬성, 野 4人 모두 반대

    입력 : 2016.09.13 03:00 | 수정 : 2016.09.13 10:34

    [김정은의 核폭주]

    한반도 핵무장 어디까지… 與野 대선주자 8인에 물었다

    '독자 핵무기'엔 8명 모두 반대
    원자력 잠수함, 野는 다 부정적
    사드 배치엔 문재인만 반대
    안철수·박원순·안희정은 중립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차기 여야(與野) 대선 주자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여권 주자들은 모두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독자 핵개발을 하게 되면 북한과 같은 입장이 되는 게 아니냐"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올 수 있고 나아가 한·미 동맹이 깨지는 일이다"고 했다. 유승민 의원도 "심정은 이해하지만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인 대안도 아니다.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우산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당면 핵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고, 자칫 미국의 확장 억제 기조와 반하는 것이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무장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하지만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는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선 주자들은 다만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원자력 잠수함 도입엔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유 의원은 "북핵에 대한 억지력이 결국 심리전인데, 전술핵이 가까이 있을수록 억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에 가장 무서운 전력이 될 수 있는 게 무한정 바닷속에 있을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했고, 오 전 시장은 "미군 측에서 전술핵 재배치보다는 핵우산 강화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남 지사만이 "현 단계에서는 아·태 지역 내 배치를 요구하고, 북한의 핵무장이 확실해지면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는 여권 주자 모두 강력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자체 핵무장론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 모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확고한 목표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북한과의 대화와 압박을 통해 북핵 자체를 없애자는 생각"이라며 "독자 핵개발 등에는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측도 "독자 핵개발,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잠수함 도입 등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며 "무기로써 무기를 막는다는 군비 경쟁 패러다임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더민주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핵무기를 통한 핵무기 맞대응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원자력 잠수함 도입도 핵무장 전(前) 단계라는 인식하에 반대했다.

    사드 배치에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문 전 대표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드 배치 자체는 일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회 공론화와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초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었던 안 의원 측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유보적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은 "사드 배치가 적절했는지 충분히 논의했어야 한다"고, 안 지사는 "어떻게 하면 한미 군사 동맹을 유지하면서 주변국들의 긴장 관계를 해소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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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도 "北核 포기땐 사드배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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