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20년… 과소평가·실속 없는 말폭탄만

조선일보
  • 김진명 기자
    입력 2016.09.12 03:00

    [김정은의 核 폭주]
    "북핵은 남한 공격용 아닐 것" "북핵 일리 있다" "끝장 결의"…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1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북한의 5차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10일 외교부 긴급 대책 회의에서 "북한이 고통을 느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한 말과 같은 맥락이었다.

    윤 장관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안(2270호)이 채택됐던 지난 3월에도 외교부는 "역사적 결의"라고, 윤 장관은 "끝장 결의에 근접했다"고 자평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것은 이로부터 여섯 달 뒤다. 이번 핵실험 직후에도 외교부는 "이틀 만에 세계 63국, 국제기구 7곳이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북핵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북핵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20년 넘게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화려한 '말잔치'로 위기를 넘기는 바람에 핵 개발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북한의 핵 의지와 능력을 줄곧 과소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차 핵실험 한 달쯤 전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2004년 11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핵 보유가)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원고(原稿) 문구를 그대로 읽은 뒤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2월 당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방송 토론에 출연해 "북한 핵·생화학무기는 남한 공격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가 '안이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그해 10월에도 북한 핵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장 경제 제재까지 들어갈 것도 없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2002년 12월 북한에서 "핵 동결을 즉시 해제한다"는 담화가 나오고 나서야 초비상이 걸렸다.



    [인물 정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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