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前 세운 미사일 방어망, 고도 100㎞ 넘는 北미사일 못 막아

입력 2016.09.12 03:00

[김정은의 核 폭주]

美MD 참여 논란 피하려고 고도 40㎞ 이하 하층방어에 국한
2023년 이후 배치될 L-SAM도 요격 고도 40~60㎞에 그쳐
현재론 사드가 유일 대안이지만 KAMD와 무관한 미군 무기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 핵탄두미사일을 막는 '최후의 방패'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고도 60㎞ 이하에서만 막는 '하층(下層) 방어' 중심으로 짜여 있어 현재 북한 위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KAMD는 10여년 전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방어 전략인 만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KAMD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및 김정은과 평양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량 응징 보복(KMPR)'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다.

국방부 정책서와 2014년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KAMD는 '종말 단계 하층 방어 위주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규정돼 있다. '종말 단계'는 적 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상층(고도 100㎞ 이상)·중층(40~100㎞)·하층(40㎞ 이하)으로 분류된다. KAMD는 주로 하층, 즉 고도 40㎞ 이하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얘기다.

실제 군이 배치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요격미사일은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을 제외하곤 모두 최대 요격 고도가 40㎞ 미만이다. 현재 우리 군이 유일하게 보유한 패트리엇 PAC-2 미사일은 최대 요격 고도가 15㎞에 불과하다. 오는 2018년 도입될 패트리엇 PAC-3 미사일도 요격 고도가 20여㎞에 그친다. 국산 중거리 대공미사일인 '철매-2(천궁)'를 개량한 요격미사일은 아직 개발 중이며, 성능은 패트리엇 PAC-3와 비슷해 요격 고도가 20~25㎞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2년 뒤에 실전 배치된다. 우리 군은 요격 고도가 40~60㎞인 L-SAM도 개발하고 있지만, 배치 시기는 2023년 이후다. L-SAM은 중층(고도 40~100㎞) 방어 미사일로 분류된다.

이처럼 10여년 전에 나온 현재의 KAMD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고도 100㎞ 이상 상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주한 미군에 배치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 고도는 40~150㎞이지만, KAMD와 무관한 '미군 무기'이고, 1개 포대만 배치될 예정이다.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SM-3 미사일도 최대 요격 고도가 360~500㎞에 달하나 '하층 방어'인 KAMD 개념 아래에선 도입하기 어렵다.

군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고도 100㎞ 이상인 상층, 40~100㎞인 중층, 40㎞ 이하인 하층에서 '3중 방어망'을 칠 필요가 있다"며 "북한 핵실험 이전에 만들어진 KAMD는 효과적인 다층 방어망 구축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은 고각(高角) 발사로 고도 1400㎞ 이상,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고도 500㎞ 이상까지 치솟았다.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 중에도 최대 고도 100㎞ 이상 올라가는 종류가 많다. 이스라엘의 경우 아이언 빔, 아이언 돔, 애로 미사일 등 4단계 이상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했거나 개발 중이다.

특히 현재 KAMD 개념은 우리 군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층 방어 위주로 소극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KAMD 개념은 북한 핵실험이나 무수단(최대 사거리 3500㎞) 미사일, SLBM 개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가 현실화한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며 "현저하게 커진 북한 핵위협에 맞게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용어도 KBMD(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키워드 정보]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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