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核 쥔 김정은을 독자 타격할 戰力 키워야"

입력 2016.09.12 03:00

[전문가들 "北核 대응, 원점부터 재검토를"]

核무장·전술핵 재배치·선제타격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방어위주 체계, 공세적 전환… 김정은 제거를 우선 순위로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사실상 성공하면서 핵탄두(彈頭)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나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문제, 예산 등으로 모든 대안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우리가 일정 부분 포기할 것은 포기하겠다는 각오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자 핵무기 개발·보유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 질서와 한·미 원자력협정 등 한·미관계, 높은 대외 수출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1991년 이전처럼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핵무기 사용 버튼은 미군만 누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에도 냉전 시절 유럽에서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간에 핵무기 공동 사용권(핵공유 협정)에 합의했던 것처럼 우리도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미국이 핵무기 공동 사용권은커녕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조차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지난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확장 억제력 제공'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뒤집어 해석하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지금도 남한 땅 위에 핵무기가 없다뿐이지 '확장 억제 정책'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전략잠수함이나 폭격기가 전술핵 배치와 마찬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고 있다.

對北 제재에도… 중국서 북한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트럭들 - 10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훈춘시의 취안허(圈河) 세관 입구에서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對北 제재에도… 중국서 북한으로 줄지어 들어가는 트럭들 - 10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훈춘시의 취안허(圈河) 세관 입구에서 트럭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연합뉴스
결국 '국제적 파장과 경제에 미칠 부담은 피한다'는 전제 아래에선 비핵(非核)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처음 공개한 '대량 응징 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작전 개념이 여기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11일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북한 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사용 전이라도 징후가 확실하면 선제 타격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선제 타격 역시 국제적으로 전쟁을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크다. 그 외에 북한 핵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 다음에 응징한다는 건 어차피 전면전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어서 선제적 방어라는 측면에선 별 의미가 없다.

당장은 방어 위주로 짜인 작전 계획과 무기 체계를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천영우 아산정책연구원 고문(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의 확장 억제는 사후 응징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것만으론 부족하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방적 자위권에 기초한 거부적 억제정책(deterrence by denial)에 자산(투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을 유사시 제거할 수 있는 특수부대 전력, 김정은 지하벙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폭탄 및 전투기, 공격용 원자력추진 잠수함 등의 전력 강화 쪽으로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 정보]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인물 정보]
체제 위기 몰리자 核무장 서두르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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