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M '4전5기' 무수단 '5전6기'

조선일보
입력 2016.08.25 03:00

발사할 때마다 기술적 진전
우리軍 "4~5년 걸릴 것" 오판

"SLBM 사출 시험 후 실제 개발까지는 4~5년이 걸린다."(지난해 5월 국방부 국회 보고)→ "북한이 연내 SLBM 실전 배치를 선언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24일 군 소식통)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수준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평가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실패'에서 '완전 성공'으로 180도 바뀌었다. 북한의 기술 발전 속도와 관련해 우리 군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발사 실험이 본격화한 작년부터 최근까지 북 SLBM의 전력화 시기에 대해 "일러야 2020년 전후"라고 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24일 시험 발사를 통해 비약적 기술 진전을 보여주면서 전력화는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한 것도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뤄진 북의 SLBM 시험 발사는 하나하나가 기술적 진전을 이루는 과정이었는데도 군 당국은 '완전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사안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해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 군은 지난 4~5월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무수단 미사일에 기술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무기로서 신뢰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은 불과 한 달 뒤 5전6기 만에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일반 국가의 개발과 비교하면 안 된다"며 "북한에선 김정은이 지시를 내리면 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매달리기 때문에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과소평가하고 한가하게 생각하면 결국 판단 착오로 이어진다. 이것이야말로 안보에 독(毒)"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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