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가 째려보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민정서 목 비틀어놨는지 꼼짝 못해"

조선일보
  • 조백건 기자
    입력 2016.08.19 03:00 | 수정 2016.08.19 09:33

    [특감, 우병우 수사 의뢰]
    MBC '이석수 발언 문건' 보니… 감찰내용 유출 아닌 '조직적 방해' 토로

    MBC 문건에 나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 정리 표

    MBC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MBC는 17일 그 같은 의혹이 담긴 '문건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A4용지 2장으로 된 문건을 뉴스 화면에 공개했다. 일부 신문도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발언록'을 입수했다며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MBC 등이 보도한 문건을 보면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오히려 현직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의 어려움과 곳곳에 만연한 조사 방해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대목이 주를 이룬다.

    문건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경찰에 자료 좀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하고' '사람(경찰을 지칭)을 불러도 처음엔 다 나오겠다고 하다가 위에 보고하면 딱 연락이 끊겨 (우 수석을) 현직으로 놔두고는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했다.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 과정에 우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경찰에 자료 제출과 관계자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이 리스한 외제차 마세라티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리스 회사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국가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런 현상을 민정수석실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자료 제출을 미적거리는 것에 대해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놨는지 꼼짝을 못 해'라고 했다. 또 '벌써 여러 군데 (민정이 손을 써서) 내가 감을 느끼는데…' '우(수석)가 아직도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라고도 했다.

    한편 18일 오전 정치권에서는 사설 정보지(지라시) 소동이 벌어졌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특별감찰관의 녹취록을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MBC가 공개한 문건을 첨부했고, 즉각 SNS를 통해 정치권과 언론, 검경 등에 퍼졌다. 그러나 백 의원실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전혀 관련도 없는 백 의원을 개입시키면서까지 이 문건을 대량 유포시킨 데는 '배후'가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이 지라시는 급하게 작성한 흔적이 역력하다. MBC가 공개한 문건과 비교하면 띄어쓰기가 다르거나 곳곳에 오자(誤字)도 보였다. 일부 단어가 삭제돼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MBC의 문건 입수 경위를 물타기 하기 위해 누군가가 급히 지라시를 만들어 돌린 듯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지라시 문건에는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홑낫표(「」) 문장 부호를 사용했다. 주로 관공서 문서에서 볼 수 있는 문장 부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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