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내용 누설됐다고? "이미 언론 보도됐거나 법조항에 나오는 내용"

입력 2016.08.18 03:00

[特監 겨냥 불법사찰 의혹] 법조계 "위법으로 보기 어려워"

MBC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이라고 보도한 부분들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누설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BC가 입수했다는 SNS를 인용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3가지이다. '특별감찰활동이 19일이 만기'라는 대목과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부분, 감찰 대상을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내용 대부분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거나 특별감찰관법에 특별감찰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우선 감찰 대상은 이미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한 지난달 각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7일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법 2조의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 수석 아들이 운전병 보직 특혜를 받은 의혹은 법에 나온 '인사청탁 비위'에 해당하고, ㈜정강의 배임·횡령 의혹은 '공금횡령 비위'에 해당한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특별감찰관이 21일쯤 감찰에 착수한 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감찰 기한은 1개월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9일이 만기'라는 부분도 기밀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9일은 금요일이어서 주말과 휴일을 빼면 사실상 감찰 착수 1개월이 되는 날이다. 또 '검찰에 넘기면 된다'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권한(수사 의뢰)으로 법에 규정된 부분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을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과 연관 지어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를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범인 추적과 체포 사실을 공개하는 수사기관의 거의 모든 행위가 법 위반이 된다. 그러나 검찰·경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법을 적용하고 있다.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는 "특별감찰관법은 감찰관의 언론 접촉 자체를 금지하려는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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