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연맹,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등 세계 46개 상공 단체가 중국이 체제 안보를 이유로 입법을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법(網路安全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연명 서신을 리커창(李克强) 총리에게 보냈다고 영국 BBC 중문판 등이 15일 보도했다. 이번 연명 서한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시장 통제 조치 이후 국제 상공계가 가장 큰 규모로 중국 지도부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상공 단체는 지난 10일 사이버보안법 초안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명의의 편지를 리 총리에게 보냈다. 이들은 편지에서 "새 사이버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저장토록 강요하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에 협조토록 하고 있다"며 "이런 법은 보안 효과도 없이, IT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기업들에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사이버 테러와 유해정보 확산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인터넷과 데이터에 대한 통제·검열을 강화하는 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인대(우리의 국회 격)가 법안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IT 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데이터 암호 해독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도 미국과 일본·독일·캐나다 주중(駐中) 대사들이 "이 법이 시행되면 해당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기업 서비스 사용자들의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연명 서신을 중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