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AA'로 올렸다. S&P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4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더블A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신용등급 상향이 "우리가 그동안 부단히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국제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상승을 경제 전반에 대한 호(好)평가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과잉 해석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국가 부채에 비해 정부의 빚 갚을 능력이 좋아졌다는 평가일 뿐이다. 등급이 높아졌다고 경제의 앞날까지 밝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S&P는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성장률이 2~3%를 유지하고, 대외채무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를 꼽았다. 2~3% 성장률은 재정지출을 동원해 끌어올린 것이고, 대외건전성과 재정·통화정책 여력은 지금 같은 수출 부진과 복지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방치한다면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는 갈수록 침체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신용등급 상승을 자랑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구조 개혁과 수출 다변화 같은 경제 체질의 개선이 없다면 사상 최고의 국가신용등급도 물거품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