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름 지을 때 한자 제한 '위헌 아니다'

    입력 : 2016.08.07 17:1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고 있다. /조선DB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8142자로 제한한 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7일 헌법재판소는 A씨가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출생한 자신의 자녀에게 ‘사모할 로(嫪)’자를 넣어 이름을 지었지만, 이를 등록하려고 찾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통용되는 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글로만 ‘로’라고 기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한자는 그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해 일반 국민들이 모두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조항은 통용되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사용했을 때 잘못 읽거나 쓰게 될 불편을 해소하고, 이름을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정당하고 방법도 적합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또 “나중에 해당 한자가 이름용 한자에 포함되면 별도 개명신청 없이 한자 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 해당 한자가 포함된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및 규칙은 이름에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쓰게끔 하고 있으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한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2007년 이 법 제정 당시에는 인명(人名)용 한자를 2731자만 허용하다 이후 9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은 8142자를 인명용 한자로 허용하고 있다.

    이날 위헌 의견을 낸 김창종·이정미·조용호 재판관은 “행정전산화의 어려움을 이유로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수준은 199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해 전산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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