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성주군內 새 지역 추천하면 적합성 조사"

입력 2016.08.05 03:00 | 수정 2016.08.05 08:07

[사드 '제3부지' 없다던 국방부… 朴대통령 한마디에 "검토"]

朴대통령, 與 TK의원들에 밝혀… 논란 새 불씨… 국방부 내심 당혹
성주군민, 성주내 배치 반대 "완전 철회 외엔 못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경북 성주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그 조사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군민에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 이후 야당과 성주군민들을 중심으로 '사드 철회·재배치' 논란이 다시 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이 "(사드가 배치될) 성산 포대는 군민들이 많이 사는 성주읍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우려하는 군민들의 반발이 더욱 크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나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국방 관련 문제라 미리 알릴 수 없었던 것은 국민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전자파는 미리 검증했고 주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성주는 (집안의) 집성촌과 선영(先塋)이 있는 곳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자다가도 일어나 밤잠을 못 이룬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직후 국방부는 "현재까지 성산 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에서 다른 가용 부지를 선정해 요청한다면 군사적 효용성, 지역 주민 안전, 공사 기간·비용 등 기존 기준에 따라 가용 부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지난달 25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 검토'에 대해 "자체적으로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면서 "기존 국방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가 박 대통령 발언에 따라 열흘 만에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초선 의원들이 정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신경 써달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초선 의원들이 정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신경 써달라”고 했다. 왼쪽부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곽상도(대구 중남),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박 대통령,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 /뉴시스
또 박 대통령도 지난달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 발언과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이날 곧바로 '논쟁 확대'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 번복은 사드 입지 결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며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 스스로 야기한 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정부는 그동안 성산 포대가 최적지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이 논란으로 이어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급은 사드 배치 지역을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뜻이 아니다"며 "성주군이 추천하는 지역에 대해 정밀하게 적합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겠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 부적합 결론이 나면 기존 성산 포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역구 의원의 요청에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 언급에 대해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는 군 당국은 제3 부지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다른 지역으로 배치 부지가 재조정된다면 부지를 새로 조성하는 작업을 해야 해 이에 따른 환경 훼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또 부지가 변경되면 내년 말까지 사드 부대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한·미 합의를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제3 후보지로는 성주군 금수면 염속산(해발 872.5m)과 수륜면 까치산(해발 571m) 등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성주군민들은 이날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성주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는 이날 "사드 배치 철회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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