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t 이하 핵탄두를 1만㎞ 이상 쏠 기술력 확보"

입력 2016.08.03 03:34

- 日 방위白書서 밝혀
"독도는 일본땅" 12년째 억지
우리 정부, 日무관 등 불러 항의

마루야마 고헤이(왼쪽), 다카하시 히데아키.
2일 일본 방위백서에‘독도는 일본 땅’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한 항의로 외교부가 마루야마고헤이(왼쪽 사진)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招致)했다. 다카하시 히데아키(오른쪽 사진) 주한 일본 국방무관도 이날 같은 이유로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항의서한을 받았다. /연합뉴스
일본 방위성이 2일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1t 이하 핵탄두를 1만㎞ 이상 쏠 수 있는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일본이 당면한 안보 상황을 요약·정리해 매년 펴내는 책자다.

방위성은 이 백서에서 "올 2월 북한이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과 6월에 있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분석한 결과, 기술적 신뢰도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미사일 용도로 사용할 경우, 탄두 중량이 1t 미만이면 1만㎞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정거리 1만㎞ 안에는 미국 서부 LA와 중서부 덴버 등이 포함된다. 방위성은 또 "북한이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으로 성숙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기술 검증을 위해 추가 미사일 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국력 증가로 인한 힘의 균형의 변화'를 아태 지역 안보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고 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드는 등 일방적이고 비타협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썼다. 외교 관계자는 "동북아에 긴장을 부르는 근본 원인이 중국의 패권주의에 있다는 인식과 북한이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협 요소가 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했다.

일본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도 방위백서에 포함시켰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이후 12년 연속이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적고, 그 주위에 원을 그려 자국 영공이라고 표시한 지도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각각 주한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대리, 무관을 불러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일본 측에 전달한 항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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