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정에 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국의 완패

입력 2016.07.13 03:00 | 수정 2016.07.13 09:25

헤이그재판소 "남중국해에 대한 中 영유권 주장 근거없다" 판결
시진핑 "中영토" 판결 수용 거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근거로 삼아온 이른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 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주변국 반발을 무시한 채 이 해역에서 인공섬 조성과 군사기지화를 계속해온 중국은 외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유엔해양법에 따라 구성된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는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재안 선고에서 "남해구단선 내 수역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중국은 필리핀의 전통적 어장에서 그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원유·가스전을 개발하는 등 필리핀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면서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한) 암초들도 모두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없는 해양 지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이 2013년 1월 "중국의 일방적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중재재판에서 완벽하게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1953년부터 남중국해의 관할권 경계를 표시해온 선(線)으로 350만㎢에 이르는 남중국해 해역의 90%가 이 안에 포함된다. 중국은 구단선 안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에 있는 7개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설치해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선고 직후 중국을 방문 중인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중재재판소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반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준수하고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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